한국, 송상현 재판관 이어 연속 ICC 재판관 배출 “재판 효율적으로 해 정의가 빨리 구현되게 하겠다”

한국 출신의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을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2차, 3차, 4차 등 후속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중대 범죄자를 국제사회가 단죄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

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창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은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법치, 인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CC의 재판이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정의가 빨리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재판관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

송 재판관은 2003년부터 12년째 재판관을 지내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재판소장의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 재판관의 ICC 재판관 당선은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부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3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달 본회의에서도 채택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