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에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

9년 임기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된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은 “법치, 인권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ICC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선된 정 재판관은 유엔본부 앞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선 소감과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정 재판관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 17명 중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그는 “ICC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재판) 속도와 내용 면에서 비효율성을 줄여 정의가 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재판관의 기자회견 문답 요지다.

--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소감은.

▲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외교부, 법무부 등 모든 사람이 잘 도와줘서 당선됐다.

--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다시 우리나라에서 재판관이 배출됐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우리나라도 이제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앞으로는 법치나 인권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이 ICC에 회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내 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유엔보고서의 의미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사법의 틀을 이용해서 다루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재판이 될지,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새로운 흐름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ICC가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 ICC는 스스로 재판할 능력이 없는 국가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것이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이다. 캄보디아가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크메르루즈 재판소가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 재판할 수 없는 나라를 대신해 재판해 주고 나아가서 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발전시켜 준다고 봐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의 사법 체계가 약하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된 건이 많다.

-- ICC 판결 효력은 어떻게 되나.

▲ 집행권까지 다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을 보내 준 국가, 그리고 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협조가 없으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한계이다. 주권을 침해하면서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이는 국제기구의 내재적인 한계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공론화를 통해 ICC에 회부됐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ICC라는 존재를 의식할 밖에 없다.

-- 선거 운동 기간 중점을 둔 사안은.

▲ 우리나라 판사들은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판사들보다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다. 저는 다행히 국제적인 경험도 갖고 있다. 내가 3년 동안 근무했던 크메르루즈 재판소가 4개 특별재판소 중 가장 힘들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평가를 받은 것 같다.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생각은.

▲ 지금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 안보리의 회부와 상관없이 ICC가 북한에 대해 사전 예비 수사를 할 수 있나.

▲ ICC 수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은 비회원국이어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안보리가 회부를 추진하는 것이다. 안보리가 회부하면 비회원국이라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 백인 경관 불기소와 관련해 미국에서 대배심 제도를 비판적으로 보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 한 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대배심 제도가 좋다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판사들이 재판하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 좋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 9년 재판관으로서의 포부가 있다면.

▲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ICC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1천 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고쳐 효율성을 높여 판결을 앞당기면 정의가 빨리 구현된다는 생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