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강온 투트랙… 장기전 들어가나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주일대사관에 보내온,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해 유감을 밝힌 서한을 23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반송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22일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상대국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귀임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22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무토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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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노다 총리의 서한은 주일대사관에서 아직 보관하고 있으며, 23일 도쿄에서 시간 약속을 잡아 일본 외무성 측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한을 반송하기로 한 것은 국제법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통령이 노다 총리의 ‘항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의 서한이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다 총리의 서한에 이 대통령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에 상륙했다고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가 사실이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 팩트를 갖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겐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거 자민당 정권 때 종종 사용됐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외무상이 공식 석상에서 이같이 주장한 적은 없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 각료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새로울 게 없다.”면서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가 일일이 대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또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공관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후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상주 외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는 홍보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정대협·동북아재단 동시 말뚝테러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전시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22일 또다시 ‘말뚝 테러’를 당했다. 이날 오전 박물관 입구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이 발견됐다(위 사진). 주차장 입구와 벽에는 ‘위안부가 성 노리개라는 거짓말을 그만둬라’,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이 박물관은 지난 6월에도 말뚝 테러를 당했다. 비슷한 시간에 인근 서울 서소문의 동북아역사재단 입구에서도 말뚝 3개와 전단 한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TV에서 20대와 50대로 보이는 남성을 발견하고 신원 파악에 나섰다. 지난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벌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말뚝과 전단을 부착했음을 알리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려 이번 말뚝 테러도 자신이 주도했음을 밝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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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정 국면의 신호도 보인다. 일본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귀국 조치했던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12일 만에 서울로 귀임시켰다. 지난 21일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이외에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이나 한국국채 매입 철회 등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은 것도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일본 정부가 외신 기자를 상대로 다시 독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제 홍보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강경 모드의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고 있지만 ‘원칙’만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필요성에 따라 과도한 대응은 피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가 22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에 대해 ‘반송’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원칙의 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반송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당한 주장을 접수했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강경책을 내놓을 경우, 즉 일본이 독도 주변 수역의 해양탐사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까지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정부도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한·일 관계는 일본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국 정부는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김성수·오일만기자
sskim@seoul.co.kr
2012-08-23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