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먼저 결례” vs “총리서한 반송 결례”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양상이 진정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양국이 일본 총리 서한을 둘러싼 ‘외교적 결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보기에 서한을 둘러싼 외교적 결례 논란의 불씨는 일본이 먼저 제공했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한을 지난 17일 저녁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내자마자 곧바로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당시 일본의 이런 처사에 “노다 총리의 서한을 우리 정부가 접수해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전에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상 간의 서한을 상대국 정상이 확인하기도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것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 결례를 범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노다 총리의 서한을 외교채널을 통해 이르면 23일 중에 반송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자 이번에는 일본이 “외교적 결례”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노다 총리의 서한을 돌려보내기로 한 데 대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결례”, “(총리 서한 반송은) 우호국 사이에선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등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본은 반송된 서한을 전달받은 이후 구두로 항의한 뒤 한국의 반응을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적 결례는 일본이 먼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일본 역시 이번 서한 발송 과정에서 외교적 예양(예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결례가 된다고 해서 우리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외교적 결례란 지적이 나오더라도 독도에 대한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총리 서한을 둘러싼 양국간 ‘외교적 결례’ 공방은 갈등 양상이 다소 누그러지는 상황에서 빚어져 양국간 감정 대립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