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北 태도변화 없어…정세완화 한계남북회담 열려도 입장차 커 급진전 어려워

남북 당국간 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채널이 완전히 끊겼던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남북간에 여전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은 상황이다.

특히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 큰 틀에서의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다.

아직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며 비핵화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향후 남북관계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일단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 왔던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이번에 남북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회담을 하게 되면 지난 2011년 2월 남북군사 실무회담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당국간 회담이 열리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상관없이 2년여 만에 한 테이블에서 현안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과거보다는 진전된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일단 회담이 열리더라도 남북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행제한 조치를 취했던 4월초 이전 상황으로 단순 되돌아가길 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해 왔다.

앞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 진행과정에서 개성공단 잠정폐쇄 발생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분출될 개연성이 있다.

당국간 회담 의제에도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한 것부터 먼저하자는 기조 아래 개성공단 제품 반출문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해 왔다.

반면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 현안을 모두 담은 포괄적 회담으로 의제를 확대해 제안했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셈”이라며 “쉽지 않은 과제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지는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중국, 미국에 ‘대화’ 국면 전환의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 남북대화 카드를 던진 것이라면 회담 진전에 큰 성의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