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협력 모멘텀…정책토론 긍정적”…정책이슈 경쟁 예고反부패 드라이브로 기강 잡고, 내각 재정비로 새출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발판으로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협력 행보를 강화하면서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8일 3자 회동에 대해 국회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회동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립각을 세웠지만,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얘기를 경청하면서 경제살리기 100분 토론을 했고, 이는 국회와의 협력에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됐다는 자평이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뜻에 여야 대표가 공감하고, 그와 관련한 국회 협력의 모멘텀을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차분하고 냉철한 정책토론이 이뤄졌다”며 “삿대질하는 패권 정치가 아니라 정책프리즘을 통해 민생을 주제로 대화한 최고위급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긍정론은 박 대통령이 3자 회동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3자 회동 발표문의 주요 내용이 ▲공무원연금개혁 공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 공감 ▲추가 3자 회동이었던 만큼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구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통행보로 국회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이병기 비서실장이 여야 대표와의 회동결과 조율에 적극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공동 발표문까지 내놓은 것도 소통에 방점을 찍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 인식의 근저에는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냉엄한 현실론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전날 회동에서 문 대표를 향해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 번 살려보겠다는데 그것도 도와줄 수 없느냐”며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3자 회동에서 경제활성화에 총론적 공감을 이뤄내고, 구체적 각론에선 문 대표와 대립각을 펼쳤지만 정쟁보다는 정책경쟁으로 여론전에서 승부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가 이날 문 대표의 총체적 경제실패론과 소득주도성장론 등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근거없는 위기론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사정 드라이브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데다 부분개각을 통해 임명된 통일·국토·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이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해 새로운 내각진용이 본격 가동되는 것도 국정과제 성과내기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3∼4월 신춘정국의 구체적 목표로 “공무원연금개혁 입법의 시한내 처리 등 4대 개혁 성과”를 제시해 놓은 만큼 4월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야 강공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