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뒤집기 시도에 적극 반박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결된 데 대해 자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것을 의미 있는 성과로 자평하면서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 합의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 빈곤을 해소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정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준수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을 훼손하고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감지된다”면서 “여야 합의 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공무원들이 일부를 더 내서 (국민의) 노후소득에 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문제로서 하등 문제가 되고 이상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올리기로 한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를 전제하는 등 극단적 상황을 비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