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잇단 죽음 현안… 대통합위 역할 주목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조직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인수위 조직과 기구 구성 등을 3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30일 밝혔다.‘규모는 작지만 생산적인 인수위’를 꾸린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 특별위원회는 이미 발표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 2개 외에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경제 민주화와 정치 쇄신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국정 과제는 일반 분과위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과위 구성 문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17대 인수위와 같은 7개(기획조정, 정무, 경제1, 경제2, 외교통일, 복지, 사회문화)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해 분과위 명칭을 일부 변경하거나 분과위 1개 정도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원은 분과위별로 2~4명씩, 최대 24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수위 1차 인선안에 포함됐던 청년특위 소속 위원 6명은 인수위원이 아닌 자문위원 신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특위 소속 위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할 경우 자문위원들의 인수위 참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16대와 17대 인수위에서는 자문위원으로 각각 700명, 558명이 참여했다. 때문에 임명 과정에서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고, 이후 자문위원들의 언행을 놓고 각종 논란이 쏟아지기도 했다. 전문·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합류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수도 이전 인수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위원은 주로 국장급이며, 실무위원은 과장급이 대부분이다. 17대 때는 70여명이 파견됐다. 여기에 당선인 비서실에 배치될 실무인력까지 감안할 경우 인수위는 총 130∼15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에 꾸려진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대통합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주의는 여전했고, 특히 48.0%의 득표율을 기록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벌인 까닭에 국민대통합은 박 당선인의 최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대선 이후 잇따른 노동자들의 사망도 대통합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합위, 48% 보듬기 시험대
대통합위는 기본적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박 당선인 측이 “대통합위는 지역·세대·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대선에서 영남은 박 당선인, 호남은 문 전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드러난 지역 갈등, 2030세대는 문 전 후보, 5060세대는 박 당선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부각된 세대 갈등, 진보는 문 후보, 보수는 박 당선인이라는 등식에서 알 수 있는 이념 갈등을 대통합위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2-12-3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