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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 인수위 단계서 인사검증 어떻게 했나

역대정권, 인수위 단계서 인사검증 어떻게 했나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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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인사검증팀’ 가동..盧정권 ‘다면평가’朴당선인, 비서실에 인사검증팀 두는 방안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를 채울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검증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청년특별위원회 일부 위원의 흠이 발견되는 등 박 당선인의 첫 인선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에 비해 인수위원 인선 단계부터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요직 인사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이를 감안해 내각ㆍ청와대 인선은 물론 인수위원 인선부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날 “현 상태에서 청와대 검증팀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당선인 측은 현재 인수위가 출범하는 대로 당선인 비서실에 인사검증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청ㆍ검찰ㆍ경찰 관계자가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정권 인수위 사례를 살펴보면 인수위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검증을, 내각ㆍ청와대 인선에 있어선 적극적 검증을 해 왔다.

인수위원의 경우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ㆍ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책을 맡지만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데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밀 검증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5년 전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는 김형오 인수위 공동부위원장, 맹형규ㆍ진수희ㆍ박진ㆍ최경환 의원 등 선거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온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따라서 인수위 구성 단계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는 생략됐다는 게 당시 인수위에 참여한 한 인사의 설명이다.

다만 ‘이명박 캠프’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수위원 후보에 대한 ‘스크린’이 이뤄졌고 그 결과 각종 사건 및 검찰 수사 등에 연루된 2명의 인사가 낙마했다는 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수위 출범 전인 만큼 당연히 인수위원 검증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고 인사검증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인수위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내각ㆍ청와대 인선에 대해서는 노무현ㆍ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모두 독자적인 방식으로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노무현 당선인은 청와대 참모진을 우선 구성, 이들로 하여금 국무위원 후보들을 검증토록 했다.

당시 내각 인선에 앞서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보좌관을 서둘러 내정, 이들로 하여금 인사 추천ㆍ검증 작업을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연속성을 가졌지만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김대중 청와대’와의 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별도의 인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주요직 후보에 대한 사정기관의 기초자료에 덧붙여 다면평가를 실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비서실 내에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둬 인선작업을 진행했다.

정권교체로 인해 앞뒤 정권의 협조관계가 원활치 않았던 만큼 노무현 정부가 축적한 인사 자료ㆍ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웠고, 결국 독자적인 인사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와 협조관계가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인사 보안, 새 정부에 참여할 인사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주관적 평가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 검찰, 국세청 인력과 함께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여러 차례 경험한 보좌진 등으로 ‘인사검증팀’을 꾸려 주요직 후보군을 압축하고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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