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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북핵 집중논의…6자회담 재개 한발짝 다가서나

韓中 북핵 집중논의…6자회담 재개 한발짝 다가서나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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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재개 다양한 방안 모색가능”…시주석 “中방식으로 北 설득노력 중”’中방식 北설득노력’은 핵포기 대가로 대규모 경제지원 관측도…美태도가 관건한중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오해’방지 성격도…양정상 네번째 만남 ‘화기애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양자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예상대로 북한 이슈였다.

애초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날 회담이 1시간2분으로 늘어난 것도 관련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이견 좁히기가 최대 관심사였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불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은 6자회담 자체의 재개에 무게를 두면서 평행선을 그려 이 문제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이견의 폭을 줄이면서 6자회담 재개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서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강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동안 6자회담 재개에 극히 수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결이 다른 행보로 해석된다.

이에 시 주석도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중·북 양국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면서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화답했다.

이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구상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 회담 재개를 위해서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의 적극적 의사표현이 필요하다는 점이 교집합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최근 6자회담 재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17일 방북에 대해 “주요 의제는 조선반도(한반도) 형세와 (한반도 비핵화) 6자 회담을 재개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월 17∼20일 방북, 박의춘 외무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20일 중국으로 돌아왔다가 곧바로 한국을 찾아 고위급 회담을 했다.

시 주석이 이날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한·중·미 수석대표간 관련 노력을 하도록 하자”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미국이 경직성을 유지한다면 한중간 ‘공감대’는 뒷심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오해’ 차단용? =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일본과의 긴밀한 동맹을 기반으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사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동북아 안보 역학구도에서 미묘한 파장을 던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자칫 생길 수 있는 중국의 ‘오해’를 차단하고, 한중 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을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여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

◇ 네 번째 만남 ‘화기애애’ = 한편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국 국빈 방문과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그리고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회동한 바 있다.

그만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APEC 당시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의 숙소를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호혜적’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헤이그에서 차로 30∼40분 거리인 암스테르담에 있는 시 주석의 숙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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