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타결 후 안보리 논의 급진전…사드·평화협정·한국 핵무장론 공방 이어져

북한이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꼭 50일 만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큰 틀을 도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제재안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따른 과거 5차례의 제재 결의보다 더 긴 ‘산고’를 겪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006년 10월에는 불과 닷새 만에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2차 핵실험 당시인 2009년 5월에는 보름여 만에 제재안을 채택했던 것에 비하면 도발에서 안보리 제재까지의 기간이 훨씬 길어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던 1993년에는 탈퇴 선언부터 안보리 결의까지의 기간이 두달 남짓 걸리면서 이번과 비슷한 진통을 겪었다.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이어진 이번에는 초강경 대북 제재를 선포한 미국과, 우방인 북한에 방어막을 치고 나선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이는 단순히 밀고 당기는 수준의 외교전이 아니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뜨거워졌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가 부상했으며, 한국에서는 ‘핵무장론’까지 공론화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지형 자체가 크게 출렁였다.

미국과 우방은 애초부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목표로 놓았다.

유엔의 거듭된 결의를 무시하는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수 없도록 하겠다며 ‘끝장 제재’를 실행에 옮길 태세였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이 제재 강도에 이견을 보이면서 제재 논의는 답보에 빠져들었다.

중국 정부는 안보리의 새 제재안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채찍’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유엔 회의 석상에서 “국제사회가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재 논의가 40일을 넘긴 시점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전선’에서는 팽팽한 대치가 계속됐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협상이 되고는 있는데 아주 느리다”며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버티기’로 제재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견은 거의 없어, 활발한 물밑 협상을 감지케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경우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 한다”면서 “중국도 대북제재를 빨리 해결하고 보다 거시적인 사드 배치, 미중 외교 문제에 집중하고 싶을 것”이라고 중국의 ‘전향’을 낙관했다.

교착에 물꼬를 튼 것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이었다.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 부장의 ‘담판’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대북 제재에 청신호를 켰다. 이어 왕 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24일 백악관 회동으로 양국 간에 제재안이 타결됐다.

왕 부장이 협조적으로 돌아선 것은 중국에는 북한 제재보다 훨씬 민감한 사드 배치 문제에서 자국이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중 양국의 제재안 합의 뒤, 안보리의 제재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북 제재 이행점검을 위한 25일 안보리 회의에서 15개 이사국에 초안이 회람됐고, 회동 후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초안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러시아가 검토에 시간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안보리가 빠르면 27일, 늦어도 내주초를 넘기지 않고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다만, 결의안이 채택된 후에라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당분간 여러 당사국에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미국이 지난해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키로 북한과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이 고수해온 ‘선(先)비핵화 협상, 후(後) 평화협정 논의’ 입장이 한번 흔들린 상황이다.

중국이 이번 대북제재 논의를 계기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도 앞으로 한반도 정세 논의가 예사롭지 않게 진행될 수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