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3개월 만에 만났지만 성과없어

남북한이 16일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제6차 회의를 열어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공방만 벌이다 성과 없이 끝났다. 13개월 만에 재개돼 관심을 받았던 이날 회의에서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나 누적된 현안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며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추후를 기약했지만 날짜 합의에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쌍방은 임금 문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측 대표는 회의 시작 전 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덕담도 주고받는 등 기대감을 높였으나 거기까지였다.

이 단장이 “단비가 내렸다고 하니 반갑다. 정말 가뭄 속의 단비였는데 메마른 남북 관계에도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박 부총국장은 “북남 관계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든 겨레에게 가뭄 끝 단비와 같은 훌륭한 결과를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회담이 중단과 속개를 반복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현안들에 대한 이견이 표출됐다.

초기에는 합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합의는 불발에 그쳤다.

북측은 자신들의 최대 현안인 근로자 임금 인상과 공단 내 통행질서 강화 문제를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임금 인상과 연계된 생산성, 경영 여건 신장을 위한 3통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현안인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북한은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2개 항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측 인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을 정도로 북한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여전히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 남측 대표단이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할 때 초소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장병들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개성 통일부 공동취재단·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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