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에 열린 남북공동위 6차 회의 성과 없이 끝나北 ‘임금은 주권사항’ 되풀이…3통·근로여건 개선도 합의 실패
남북이 16일 1년여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북한 근로자 임금 문제 등을 개성공단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남측 대표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공동위 회의 직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구상을 설명하고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임금제도 선진화, 출퇴근 도로 및 남북 연결도로 개보수, 탁아소, 북측 진료소 확충, 임산부 영유아 대상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북측은 출퇴근 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에 관심을 보였으나 임금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3통 문제 등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를 회피하는 등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측은 임금 등 북측 관심사항에 대해 유연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전시키고자 했으나 북측이 끝내 3통 문제 개선 등에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의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차기(7차)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루속히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자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6월 5차 회의 이후 1년1개월 만에 열린 남북공동위 6차 회의는 오전 10시 오랜 가뭄 끝 단비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이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단비가 내렸다고 하니 반갑고 정말 가뭄 속의 단비였는데 메마른 남북관계에도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북측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오늘 6차 회의가 공업지구 활성화를 바라는 기업인들, 북남관계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든 겨레에게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훌륭한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당면 현안인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와 함께 3통 문제와 근로여건 개선 등 개성공단 관련 남북 현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은 임금과 3통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회담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이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을 요구하자 북측은 5·24 대북제재 조치를 거론하며 3통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고 이 단장은 전했다.
근로여건 개선 문제에선 출퇴근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보수 등에 대해 양측이 공감했지만 최종 합의서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12시간 가까이 4차례의 공동위원장(수석대표) 회의와 1차례의 전체회의를 갖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2개 항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