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번영 vs 폭압과 굶주림의 갈림길…헌법적 결단 필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최종변론에 나서 진보당 해산의 불가피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지난 1월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황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최종) 공개변론에 정부측 대표자로 다시 나섰다.

황 장관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진술을 시작했다.

황 장관은 진보당을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헌법 파괴 세력이 정당 조직을 장악해 마침내 만든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규정했다.

그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인데 진보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 모습과 거리가 먼 반헌법적인 조직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한 어조로 진보당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진술을 이어갔다.

황 장관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국회의원직을 차지하고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정당,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북한 3대 세습 독재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위기에 직면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와 애국가를 끝내 거부하는 정당이 진보당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제궤의혈(堤潰蟻穴)’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한 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이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후손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자유 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