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 반응

4년차 정규직 사원 김모(30)씨는 월급 200여만원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10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데 대해 김씨는 4일 “국민연금 납부액을 올려 그만큼 노후에 돈을 많이 받게 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민 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해 온 박모(48)씨는 “(소득대체율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당장은 좋지 않겠지만 나중에 월별 연금 수급액이 더 늘어난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편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노후 생계가 빡빡해질 것 같다. 실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이 표면적으로는 40%이지만 평균 가입기간(25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5%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보다 보험료를 1%만 인상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25%에서 30% 초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는 데만 주력해 오던 정치권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빈곤 실태를 고려해 소득대체율 상향에 동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은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은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한 것은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남에 따라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 원가를 높여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