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본 정부안

정부가 29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모임을 비롯해 노동계는 ‘장그래 죽이기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고용 형태별 맞춤형 대책에 대해서도 ‘기간제 양산’ ‘속 빈 강정’이라며 비판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정부안은 원래 있던 법안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비정규직에 도움이 안 되고 정규직 신규 채용만 사라지게 하는 대책”이라며 “5개 핵심 조항은 파견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또 다른 대책보다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기간제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개선이 아니라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정부 대책은 기업들이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준비위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연장은 고통의 시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양산, 고착화되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 15~22일 비정규직연대회 조합원 426명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 및 정부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64.8%)과 고용안정성(62.2%)에서 차별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51.6%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고 ‘매우 낮다’는 15.0%, ‘낮은 편’은 12.2%로 나왔다.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0.7%(3명)에 불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