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응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제도를 공고하게 만들어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지금도 대부분의 기간제, 파견근로자들이 2년 안에 해고된다”면서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려 봤자 기업이 원하면 해고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더욱 멀어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55세 이상 고령자도 파견근로 허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55세 이상이면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인데,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어느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존 기간제, 파견근로자는 2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측으로부터 초단기 계약 갱신을 요구받으며 일을 해야 했지만 계약 갱신 횟수를 2년에 세 차례로 제한하고 3개월 이상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정부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인데 사측에서 2년 더 기간제로 일하라고 제안할 때 노동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오래 둘 수 있게 만든 방안에 불과하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욱 높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