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분석과 전망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 먹으려는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다.”(노동계)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고용 규제를 강화해 기업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경영계)





정부가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으로부터 날 선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 조건 격차를 좁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지만 해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가장 큰 쟁점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안이다. 정부는 35세 이상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4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하면 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로 채용하는 관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은 35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면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늘려서라도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대, 300인 이상 대기업은 1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동계는 “4년 쓰고 버릴 숙련된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도 4년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점점 꺼리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안대로라면 4년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해지해도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연장 기간에 지급한 임금 총액의 10%만 보상하면 된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확대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 대책 기본 방향에서 “비정규직 확대는 시장경쟁 심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절감,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기인한다”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며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용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해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는 고령 근로자의 노동 조건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신 비정규직 고용 규제는 예전보다 강화했다. 3개월 이상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했다.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초단기 계약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일용계약이 흔한 건설일용직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