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반응

경영계가 29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4년 쓰게 한다고 해서 기업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의지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영 환경과 파견직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32종의 업종에서만 파견직을 쓸 수 있다. 제조업은 빠져 있는 상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이번 발표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파견을 전면 허용했지만 여기에도 제조업이 빠져 있다”면서 “독일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일본은 항만 등 안전과 관계된 5개 업종을 빼고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집중되는데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인상은 경영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88%는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2001년 4.3% → 2013년 11.4%)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게 실효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