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과제 산적…정부와 시장 기능 조절 핵심정치개혁 조치는 기대난망

중국공산당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열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다.

지난해 11월 10년 집권시대를 연 시진핑 지도부가 본격적인 자기색깔을 드러내게 되는 셈이다.

통상 중국은 당 대회를 열어 새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서 1중 전회와 2중 전회를 통해 지도부 선출과 당·정.군 주요 인사를 확정, 진용을 정리하고 3중 전회에서 새 지도부가 추구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시절의 11기 3중전회(1978년)에선 개혁ㆍ개방 노선이 채택됐으며 장쩌민(江澤民)의 14기 3중전회(1993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10년 전인 후진타오(胡錦濤) 시절의 16기 3중전회(2003년)에선 사유재산권 인정과 인권 보장이 주요 의제가 됐다.

◇정부와 시장 기능 조절로 시장활력 강화 =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3중 전회의 주요 개혁 의제는 정부와 시장 간 기능 조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의 활력을 키워 정부주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규제완화, 정부 개입 축소, 자유화 및 사유화 개혁 확대를 통해 자원배분이나 가격결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중국 새 지도부가 과감한 금융 및 기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개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중전회에서는 금융, 외환, 기업 창업 및 운영, 소비 및 판매 등 경제전반에 걸쳐 시장주도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조치들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활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개혁, 세제 개혁 등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3중전회 이후 중국 경제의 ‘시장화 지수’는 물론 ‘자유화 지수’나 ‘사유화 지수’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하고 있다.

◇부패ㆍ토지제도ㆍ호적제 해결책 모색 = 이번 3중전회에선 아울러 그간 누적된 부패와 빈부격차 등 체제적 병폐 치유를 위해 과감한 부패척결 조치가 이어지면서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보장방(서민용 저가 분양 및 임대 주택) 건설, 부동산 규제 방안, 수입분개 개선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383’ 개혁안을 통해 관리 부패를 줄이기 위한 ‘청렴 연금제도’를 제안하고 정치국은 낭비풍조 척결을 위해 ‘당정기관 절약 및 낭비반대 조례’를 공표했다는 점은 사정작업을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제도 개혁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국 토지소유제는 국가소유제와 일종의 농촌 공동토지인 집체소유제로 이원화 돼 있다. 집체토지는 소유권과 이용권의 경계가 모호해 도시화를 위한 토지수용이나 사유화 때 보상을 둘러싼 분규가 자주 빚어진다.

이에따라 이번 3중전회에선 집체토지의 사용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으며 ‘383’ 개혁안에는 등기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농민공의 복지향상과 도시화를 가로막는 호적제도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ㆍ국유기업 개혁은 미지수 = 민감사안인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서구식 입헌정치나 다당제를 향한 정치개혁은 기대할 수 없으며 다만 당내민주화 강화, 정부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위한 정부개혁 조치는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3중전회를 앞두고 개혁파와 보수파간 정치개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에서 부쩍 중국식 사회주의 특색 정치제도를 강조하고 서구식 다당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것을 참작하면 정치개혁보다는 권한 행사를 투명하게 하거나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정부개혁에 치중할 것이라는 무게가 쏠린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시장화 개혁을 위해 필수적인 국유기업 개혁도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얼마나 진전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국유기업은 권력 핵심층이 권력 유지를 위한 경제적 토대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받고있어 개혁에는 엄청난 저항이 따른다. 경제개혁을 위해선 국유기업 개혁이 시급하지만, 권력핵심이 국유기업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3중전회 후 ‘시진핑 표’ 사정작업 지속할 듯 = 시진핑 지도체제는 이번 3중전회를 통해 독자적인 통치색깔을 드러내게 된다. 작년 11월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약 1년 간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 ‘시진핑 표’ 정책은 부패척결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이후 강력한 사정작업을 이어가면서 권위를 확립하고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서기로 대표되는 반대세력을 억눌러왔다.

시진핑 지도부가 ‘체제 내 병폐 치유’를 강조한 만큼 3중 전회 이후 부패 척결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 및 인터넷 통제와 종교, 인권운동 등에 대한 감시체제는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중전회 이후 중국의 정치풍향을 좌우할 사안중 하나로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정법위원회 서기) 사법처리 여부가 거론된다. 시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보시라이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되는 저우융캉의 사법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우융캉이 폭넓은 인맥과 정보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보시라이 처벌에 따른 좌파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사법처리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