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절차·권력감시 강화 등 ‘黨구조조정안’ 나올 가능성헌정도입·언론자유화·사법독립에 대한 논의는 없을 듯

”공산당은 반드시 헌법·법률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지난해 12월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헌법공포 3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나온 시진핑(習近平) 당시 공산당 총서기의 이 발언은 중국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당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었지만, 중국 정치의 최대 모순으로 꼽히는 당과 헌법의 역학관계를 직접 거론한 듯한 느낌도 던져줬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사실상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구다. 중국에서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은 각 지역, 민족, 분야, 인구 비례 등의 방식으로 선출된 2천여 명의 대표로 구성된 전국인민대표자회다.

그러나 전인대가 심사하는 거의 모든 고위직 후보자는 이미 당대표자회로 불리는 당내 회의를 거쳐 뽑힌 당 인사들로 이 때문에 서방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일당독재체제’로 비판한다.

시진핑의 ‘헌법강조’ 발언 외에도 ‘헌정’, ‘민주화’, ‘법치화’, ‘언론자유’, ‘사법독립’ 등 중국의 정치체제를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올해 유난히 많이 쏟아져나왔다.

지난 2월 퇴임을 앞두고 있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나서 과도한 권력집중과 감독기능 미비가 부패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강조했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시진핑 체제의 집정이념이 구체화돼 나타날 3중전회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시 주석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자아비판’ 등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의 유물을 재강조하고 나서면서 정치개혁 기대감은 급격히 사그라졌다.

특히 이 와중에 당 기관지들이 “절대 구소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헌정’ 개혁세력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면서 중국 정치제도가 오히려 더욱 보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의 핵심 연구기관이 3중전회에 제출한 ‘383개혁안’에는 정치개혁, 사법독립 등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져 있어 개혁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 역시 “역대 3중전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집권 1년차에 어떤 고강도 정치개혁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개혁과 비교해 정치개혁은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점쳤다.

그러나 3중전회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개혁 기대치는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서양에서 주장하는 ‘헌정민주주의’ 등의 공산당 영도체제를 뒤흔들만한 개혁조치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정치틀을 뜯어고치는 개혁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옌수한(嚴書翰) 전 중앙당교 과학사회주의 교연부(敎硏部) 주임은 최근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3중전회에서 정치체제 개혁이 중점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중앙공산당은 앞으로 당의 건설제도 개혁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정치체제 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시진핑 주석은 실제로 지난 8월 당 창건 이래 처음으로 전체 당내법규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는 점을 전격 공개하며 당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정기관 인사들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권력에 대한 제약·감독 강화, 법치체제 강화, 당정기관 간부들에 대한 선발임용 등의 내용도 정치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적잖은 중국 내 전문가들은 빈부격차, 권력의 부패, 비효율적 의사소통 구조, 정부관리들에 대한 인민의 불신 등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면적인 정치개혁 밖에는 없다고 진단한다.

당내 대표적 개혁주의자이자 시 주석의 멘토로 알려진 후더핑(胡德平)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은 최근 각국 공산당 내에 존재해온 권력집중, 관료주의, 간부종신제 등 봉건주의적 잔재를 거론하며 “혁명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철저히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