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신·독점 줄이기·소득 격차 해소 과제기득권 반발 속 개혁 절박감 확산 계기 삼을 듯

중국은 고속 성장기에서 중속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오는 9~12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도 이를 위한 시장화 개혁이 경제부문 개혁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383 개혁안’에서도 시장체제의 개선 촉진은 정부기능 전환, 기업체제 혁신과 함께 기본 개혁 방향으로 제시됐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금융 개방과 혁신, 국유기업 개혁과 독점산업 규제, 토지소유제 개혁, 재정·세제 개혁 등을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금융의 개방과 혁신은 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고 위안화의 자유 태환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외 개방도 꾸준히 추진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금융 강국의 꿈’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도로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적으로 다양한 개혁 조치들을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은 국유자산 직능을 엄격하게 재설정하고 독점이나 우월적 지위를 줄여나가면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넓혀가는 방향이다.

석유가스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석유천연가스업종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환경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대상이다.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막강한 시장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도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군림하는데 익숙해진 국유기업들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룬 토지제도 개혁도 농민들을 비롯한 경제 주체의 이윤 동기 부여를 위한 주요한 개혁 항목으로 꼽힌다.

그동안 장기 임대 형식으로 경작권을 부여해 왔으나 여전히 소유권을 가진 지방정부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소유권을 일정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정한 등기절차를 거쳐 토지나 택지, 임야, 가옥 등에 대해 제한적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화를 진전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세제 개혁은 소득 불공평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도 띠고 있는 등 최대 과제인 소득분배 개혁과도 직결된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개인소득세 신고 방안, 영업세·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 상속세 도입 등이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문형 한국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은 “이번 3중전회에서는 금융, 국유기업, 토지소유제 등에 대한 개혁이 경제부문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면서 “큰 방향은 이미 잡혀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간표를 담은 로드맵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3중전회를 통해 드러나는 개혁방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밝힌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자 리 총리 주도로 지속 가능한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리코노믹스’(Likonomics)의 좌표가 된다.

하지만 기득권층이나 특정 이해집단의 ‘밥그릇’을 뺏는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이처럼 광범위한 개혁 과제 설정과 실행에는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도 예상된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오랫동안 누려온 권한이나 이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세력들을 얼마나 깊이있게 설득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도 3중전회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리시(李實) 베이징사범대학 중국수입분배연구원장은 “중국에서는 독점세력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면서 “생산요소 시장에서 과도한 정부 간섭, 경쟁 시스템 결여, 법제화 미흡 등으로 소득분배의 초기과정에서 공평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소득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기득권층이나 특정 이익단체가 강력한 힘으로 개혁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3중전회를 거대한 인구가 경제 성장의 자양분이 돼 온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수출과 투자 위주의 성장이 한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심도 있는 개혁 추진이야말로 새로운 활로를 여는 유일한 길이라는 절박감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