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3중전회 이후 국정 방향 제시 주무대 자리매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역대 3중전회에서 중국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굵직한 결정들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임기 5년의 중앙위원들이 베이징(北京)에 모여 개최하는 회의로, 임기 중 보통 7차례 열린다.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는 당의 새로운 지도부 인사를 결정하고 1년 뒤쯤 개최되는 3중전회에서는 새 지도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된다.
3중전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지난 1978년 열린 11기 3중전회부터다.
중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기점으로 꼽히는 이 회의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덩샤오핑(鄧小平)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2세대 지도부가 전면에 등장했음을 알렸다.
당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화궈펑(華國峰) 당 총서기의 ‘마오 사상을 보호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이론을 배격하고 실사구시와 사상 해방을 내세운 개혁개방을 당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했다.
이는 현재까지 30여년간 이어지고 있는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시발점이 됐고 이때부터 3중전회는 중국 지도부의 통치이념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가 됐다.
중국은 11기 3중전회 이후 6년간 안후이성 펑양(風陽)현 샤오강(小崗)촌에서 농업생산 자유화 조치인 가정청부책임제를 실시하며 시장 조절 기능의 일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농촌에 국한돼 있던 경제개혁을 도시로 확산시켰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론은 1988년 13기 3중전회를 통해 확정됐으나 계획경제와 개혁개방 정책이 서로 부딪히며 혼란을 낳았고 이듬해 천안문 사태의 원인이 됐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듬해인 1993년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 주재로 열린 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화하고 국유기업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1998년 15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가 제시됐다.
2003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가 주재한 16기 3중전회에서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지도 이념을 만들어냈다.
가장 최근 열린 2008년 17기 3중전회에서는 ‘도시·농촌 일체화’를 향후 목표로 제시하고 농민 토지경작권 양도를 자유화하는 등 농촌 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표> 역대 3중전회 개최 시기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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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별(연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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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3중전회(1978년) │ 개혁·개방 노선 제시, ‘중국공산당 업무중점을 사회주 │
│ │의 현대화 건설에 집중’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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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3중전회(1984년) │ 경제 체제 개혁 방안 마련,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
│ │청사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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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3중전회(1988년) │ 가격, 임금 등 개혁 방안 마련, 경제질서 정리 및 개혁 │
│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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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3중전회(1993년)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
│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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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3중전회(1998년) │ ‘2010년까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목표’ 제기, 농촌 │
│ │개혁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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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3중전회(2003년) │사유재산 보호 조항 등 헌법 개정, ‘지속 가능한 발전 │
│ │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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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기 3중전회(2008년) │’농촌 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당의 중대 문제 결정’ 통 │
│ │과, 농촌 제도 건설, 농촌 공공사업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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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