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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무너진 ‘만성 적자 그리스’ 유로화 믿고 재정 적자 처방 안 해

맥없이 무너진 ‘만성 적자 그리스’ 유로화 믿고 재정 적자 처방 안 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5-07-07 23:58
업데이트 2015-07-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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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가입 후 그리스 경제 명암

‘꽃다발에서 족쇄로, 선연에서 악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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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은행들이 오는 13일까지 영업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7일 아테네의 한 은행 앞에서 직원이 현금을 찾으려는 연금 수령자들을 한 명씩 차례로 들이고 있다. 이들은 최대 120유로(약 15만원)를 인출할 수 있다. 아테네 AP 연합뉴스
그리스 은행들이 오는 13일까지 영업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7일 아테네의 한 은행 앞에서 직원이 현금을 찾으려는 연금 수령자들을 한 명씩 차례로 들이고 있다. 이들은 최대 120유로(약 15만원)를 인출할 수 있다.
아테네 AP 연합뉴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즉 그렉시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CNN은 6일(현지시간) 유로화 가입 이후 그리스 경제의 명암을 재조명했다. 근대 경제와 화폐는 2인3각 선수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다. 유로존 가입 초기 그리스 경제는 기축통화인 유로화의 존재감에 힘입어 순항했지만 재정위기가 나타난 뒤 그리스 경제가 맥없이 무너진 원인도 유로화 체제가 제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입 초기 유로화 존재감에 경제 순항

그리스는 19개 유로화 사용 국가 가운데 12번째로 2001년 유로존에 가입했다. 만성 적자국이었던 그리스의 재정 상황은 유로화 도입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 유로화 유통 원년인 2002년 그리스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적자였다.

유로화는 재정 적자국인 그리스가 쉽게 빚을 지도록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리스 국채수익률(10년물)은 유로화 도입 전인 1999년 6.3%에서 2008년 4.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독일의 10년물은 4.5%에서 4.0%로 변동폭이 작았다. 같은 화폐를 쓴다는 이유로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금리가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된 것이다. 해외차입으로 공무원 임금과 연금을 충당한 그리스는 남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국가로 꼽힌다.

●해외 차입으로 공무원 임금·연금 충당

빚을 얻어 정부 지출을 늘리는 동안 경보음이 울리긴 했다. 2004년부터 5년 동안 집권한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그리스 총리는 집권 초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5% 수준을 넘어 8.3%에 달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하지만 당시는 2004아테네올림픽 개최로 들떠 있는 분위기였고, 경기장 건설 호재로 인해 성장률도 높았다. 올림픽에 앞서 그리스의 GDP 성장률은 2003년 6.6%, 2004년 5.0%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양호한 상태였다. 결국 당시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대응 없이 상황을 묻었다. 2007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수가 감소하며, 그리스의 재정적자 은폐 노력은 종식됐다. 2009년을 기해 그리스 재정 통계를 불신한 신용평가회사들이 이 나라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투자자들은 그리스를 외면했다. 결국 2010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손을 벌렸다.

●연금 축소 등 재정긴축에 국민들 끝내 폭발

국제 채권단의 요구는 간단하다. 재정적자를 재정흑자로 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체 통화가 없는 그리스는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는 식의 통화정책을 병행하지 못한 채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등 재정긴축에 매진하는 정책을 폈다. 긴축에 반발한 그리스인들은 지난 5일 국민투표를 통해 채권단의 추가 긴축 제안을 거부, 유로화와의 인연을 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유로화 도입 결정 14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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