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특구 필두로 국경지역 경협 활기

근년들어 국경지역에서의 양측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른바 ‘창지투 개발 선도구’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계획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 3성을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양측은 훈춘~나진항 사이의 53㎞ 도로포장 및 개보수공사 등 창지투 계획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반시설 공사들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을 동북지역 개발에 이용한다는 내용도 이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은 또 지난 4월 지린성 훈춘에 대규모 ‘국제합작시범구’ 건설을 승인했다. 금융, 세제, 통관, 토지이용 등에서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인 이 시범구에 북중경제합작구역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북중 경협의 또다른 한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2014년 준공을 목표로 2010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신압록대교 건설사업이나 만포∼지안 간 국경다리 건설사업 등도 변경지역에서의 북중간 경제협력의 성격을 띄고 있다.

각종 기반시설 공사들은 양측의 관광협력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투먼에서 함경북도 칠보산을 잇는 관광열차가 북중관광철도 노선으로는 처음 개통되는 등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 곳곳의 명승지를 여행하는 도로, 철도, 항공, 선박 관광코스가 근년 들어 유례없이 증가했다.

북한 기업인이나 노동자의 중국시장 유입은 최근 북중경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의 ‘외국인입국현황(2006∼2012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방문 북한주민은 2006년 11만명, 2007년 11만3천명, 2008년 10만1천명, 2009년 10만3천명, 2010년 11만6천명, 2011년 15만2천명으로 파악됐다.

2010년까지 10만∼11만명 선에 머물다가 지난해 5만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들 중 70% 정도가 기업가, 노동자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 중국 송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 북중 경협 미래는 = 중국의 대북교역액은 1999년 3억7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2007년까지도 10억 달러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8년 20억 달러대, 2010년에는 30억달러대로 뛰었고 2011년에는 63억2천만달러로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한과 중국의 이같은 교역규모 확대는 양측의 경제협력이 과거 ‘북한정권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변화했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윈윈’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점차 상승하는 자국내 노동비용을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석탄, 철광석 등 급증하는 자원수요 중 상당부분을 북한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북중경협의 이같은 전면적인 확대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중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국가에 대한 교역의 지나친 편중이 경제적 종속을 낳고 나아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