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광재개에 적극성…과거 합의 효력 부활 등 과제

북한이 6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해 5년 만에 금강산관광이 재개될지 관심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18일 뱃길을 통해 처음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현재까지 5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해 구두로 ‘약속’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당국 간 보장’이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남북 양측은 2010년 2월 개성에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정부가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를 제시했고 북한은 합의서 초안을 통해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자신들의 노력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요원해졌다고 판단한 북한은 2010년 3월 금강산에 있는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4월에는 정부 자산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부동산을 동결·몰수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했다.

2011년에 들어서서 북한은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4월에는 현대와 기존에 합의했던 금강산 관광의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남한을 포함한 외국에서 금강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특구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대로 금강산 국제관광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2011년 8월 재일동포 북송수단으로 유명했던 만경봉호를 활용해 나진과 금강산을 오가는 해상관광을 시범적으로 벌였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같은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인 400여 명이 관광하는 데 그쳤다.

북한은 올 2월 싱가포르의 대형 유람선 ‘황성호’를 도입해 지난달 나선-금강산 국제관광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남북 당국간 대화 의제에 포함한 것은 남쪽에서 관광객이 올라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관광 재개에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당국간 회담의 결과에 따라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 독자적인 국제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특구법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998년 현대그룹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합의하면서 ‘50년 독점 개발권’을 현대에 부여했지만 2011년 6월 발표한 특구법에서는 현대에 줬던 개발·관광사업 독점권을 박탈하고 건물이나 관광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해 개발권과 독점권, 면세권 등을 침해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정부 및 현대와 합의했던 기존 합의서의 효력을 부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