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숨통…대중외교 부담완화로 이어질듯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꼬일 대로 꼬였던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급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달 하순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치 및 외교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섞인 평가가 나온다.

당장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길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북한 문제는 남북 간 대화 수준이 어느 단계에 있든 한중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꼽혀왔으며,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한중 양 정상 간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협의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경일변도의 북한이 7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의 태도를 바꿔 당국간 회담을 깜짝 제의하며 전향적으로 나온 것은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두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이용해 지금의 제재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보인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와 일정한 함수 관계를 맺어왔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면 대북 영향력이 여전한 중국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형편이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잘 되면 정부가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분다면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여유를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국 측에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해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또 한반도 문제 이외의 다른 양국 간 이슈에도 더욱 분명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 및 전면적인 남북관계 복원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물론 박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설득 노력은 계속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5·24 조치 해제나 대규모 경제지원 등의 남북관계 전면 복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관련 조치와 더불어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정부가 대중외교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그동안 중국이 남북대화를 요구할 때 우리 정부가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됐다”면서 “북한 변수가 한중관계의 발목을 잡을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