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되면 중국도 가서 힘든것 아니냐’ 얘기 오가”靑관계자 “발전적 정상화 쉽게쉽게 안될것”…장기전 불사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강경한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후속실무회담이 진행되던 날인 10일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위원실장 초청 오찬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중국 지도부도 개성공단 해법에 대해 우리와 공감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방중시 박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와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는 처음 공개된 것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만나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개성공단도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때 신뢰가 중요한데 사업도 하고 투자를 하려면 (개성공단이) 저렇게 (국제사회 규범을 안지키게) 되면 중국도 가서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도 오가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지표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신뢰ㆍ국제규범ㆍ원칙’이라는 기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의 변화된 기류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에 맞게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그래야 북한도 경제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그렇지 않으면 개성이 저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북한도 다른 쪽의 투자를 굉장히 원할 텐데, 이렇게 잘함으로써 북한도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비공개 접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선 개성공단 같은 부분에서부터 뭔가 신뢰가 쌓여야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그런 융통성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기본적인 신뢰를 쌓는 데도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박 대통령이 이번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을 남북 관계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가 전날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은 받아들이되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을 거부한 것 역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가 금강산 관광재개는 물론 남북관계 전반을 좌우할 키워드라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전망에 대해 “쉽게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설사 장기전이 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북한이 우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강한 대북 압박이 자칫 북한을 자극하고 모처럼 재개된 남북간 대화 국면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