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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시다발 대화 제의] 후속회담 합의문 실패 왜

[北 동시다발 대화 제의] 후속회담 합의문 실패 왜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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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신뢰 우선” 북 “재가동부터” 입장 ‘팽팽’… 정상화 가시밭길

남북이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2차 실무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남북이 보여준 입장 차가 워낙 뚜렷해 오는 15일 예정된 후속 3차 실무회담에서도 양측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은 전체회의에서 북측에 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가시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우리 측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면서 우리 측 제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를 포함해 총 5차례의 접촉을 갖는 동안 양측은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대(大)원칙 외에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7시간 동안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 측은 “북한도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존엄’은 그쪽(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있다”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북측에 그대로 전하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남북이 최소한의 절충점도 찾지 못했던 것은 인식의 간극 차가 큰 탓도 있지만, 이같이 개성공단 외적인 문제로 강하게 맞붙은 정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부가 북한과 강대 강으로 맞붙은 데에는 어떤 요구를 해도 곤궁한 처지에 놓인 북측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는데도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연달아 제기하며 ‘대화 공세’를 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 첫 만남에서는 남북 수석대표가 서로를 ‘회담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며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이번 만남에서는 서로 “잘 지내셨습니까?”(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네네”(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의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았다. 이어진 자리에서도 양측은 개성공단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서 단장이 “남과 북이 합의를 하고 준수하는 게 신뢰의 첫걸음이다. 오늘 그런 협력 속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운을 떼자, 박 부총국장은 “비가 많이 오는데 기업 설비·자재 상황 걱정이 크다”고 조속한 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양측 수석대표들은 환담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는 등 이번 회담은 남북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만큼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개성공동취재단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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