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TF’ 정쟁 비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장 대치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이 26일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TF 사무실 진입 시도를 ‘공무원 감금 행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부터 야당 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래서 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얻는다”며 “야당이 ‘화적 떼’는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집필도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친일·독재라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작(간첩)과 같은 공무원도 이번 기회에 찾아내야 한다”며 TF 존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한 인사도 겨냥했다. 여당 일각에선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거셌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이노근 의원은 “불법 감금, 불법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검·경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당의 ‘감금’ 주장에 대해 “국정원 불법 댓글사건에 대해 한마디 반성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온당한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은) 비밀조직이 적발됐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정화 TF는 청와대가 직접 관할한 팀으로 추정된다”며 “정책 지원 조직보다 5공화국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교문위와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여부와 연계 의사도 내비쳤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교문위와 운영위 소집 요구에 새누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가 위치한 서울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이날 오후 3시까지 18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를 벌인 새정치연합 유기홍·도종환,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통해 “비밀 TF 운영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TF에) 교육부 직원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확인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도 했고, 어제는 차관이 왔다는 제보가 있다”며 “TF 단장인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정식 파견·발령이 아닌 출장을 이유로 2주간 합류한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입을 닫았던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선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존 6명이었던 역사교육지원팀 인원을 근무 지원 형태로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이후 6명→14명→21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인원을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일일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중요 현안은 당연히 (청와대에)수시로 보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교문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전날 TF팀 일원의 컴퓨터 폴더를 보면 ‘역사지원팀(인계용)’이라 돼 있는데 이는 인수인계를 이미 마쳤다는 뜻”이라면서 TF팀이 역사교육지원팀과는 별도 조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