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행정절차법 위반 분명…與 적반하장 태도 어이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교육부 비밀 태스크포스(TF) 의혹’ 논란에 대한 여권의 맹공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고 방조하고 부추긴 작자들의 궤변을 듣고 있지니 분노가 솟구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우리 당 의원들이 국정화 비밀작업을 폭로하고 사령부를 밝혀낸 데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교육부 실장도 ‘이것은 감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극언을 퍼붓고 ‘업무방해’, ‘불법감금’라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교육부에 억지를 부리는 등 막말 저질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비밀팀의 경우 교육부가 감사한다면 모두 감사상 지적사항에 해당한다”며 “형사법 위반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구성 자체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게 분명하며, 인력파견 과정도 출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F 총괄단장인) 충북대 사무국장이 출장 형식으로 와 있는데, 업무상 출장 범위도 벗어난다”며 “청와대가 보고받은 사실들도 확인되지 않았느냐. 주무장관인 교육부총리에게 통보 안된 느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TF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과 대치한 상황과 관련, “어버이연합이 출입구를 봉쇄, 우리당 의원들이 수시간 감금됐다가 풀려났다. 그들의 준동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간에 특수활동비 관련 상임위는 특활비 편성 및 사용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했다”며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안행위, 정보위 등 특활비가 몰려있는 상임위에서 이 합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 혈세가 줄줄 새는 헛돈을 근절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