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대로 이행되면 北바닷길·하늘길 모두 봉쇄”

유엔 차원의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북한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수출입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항공유 공급과 광물 거래 등을 금지하는 등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특히 화물선에 대한 검색 의무화와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직후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면서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이번 대북 제재안에 대한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6일 “북한으로의 외화와 물자의 유입을 동시에 막는 무차별적인 제재”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는 사실상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임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북한 대외교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북중무역에서 육로와 해상 교역의 비율을 각각 7대3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북한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밀무역에서는 선박을 통한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유 공급 금지는 바닷길에 이어 북한의 하늘길을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이 항공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항공유를 공급받지 못하면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운항이 어려워진다”며 “공군 훈련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광물 거래 제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것으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지난해 지하자원 수출액이 13억 2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 24억 8천300만 달러의 50%를 넘었을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대중(對中)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2014년 기준 4.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번 대북 제재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북한이 우회적으로 제재를 피해 나갈 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