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28일 발표… 통일 대박 구체적 청사진 나오나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28일 독일 드레스덴 방문은 상징성과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 모두 이번 네덜란드·독일 순방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다시 국제사회의 이슈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국 대통령이 1990년 10월 통일을 이루고 유럽을 대표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독일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독일에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찾는다”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특히 드레스덴은 1989년 12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가 동독 주민 앞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연설을 한 지역이란 점에서 더욱 상징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통일 후 유럽을 대표하는 과학비즈니스 도시가 된 드레스덴은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박 대통령은 학위 수여 연설에서 이른바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대박론’을 천명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춰 본 박 대통령의 통일 인식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대북 지원 강화→남북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선순환 구조다. 네덜란드 방문에서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독트린’에서는 그다음 수순인 대북 지원 문제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드레스덴 독트린은 국제사회에 한국 대통령의 통일 의지와 통일 한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북 제안 수위다. 2000년 3월 독일을 방문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남북 간 당국의 직접적인 경제협력 논의, 냉전 종식과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특사 교환 등을 제안한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남북 실무자가 중국에서 첫 접촉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5월 평양 학생소년단의 서울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보면 박 대통령도 이번 독일 방문에서 남북 현안을 풀기 위한 특사 교환이나 고위급 접촉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베를린 선언 이후와 견줘 보면 평양 학생소년단 방한과 같은 ‘남북 공동 음악회’ 개최 등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 남북 간 통합 관련 과제와 관련, 2012년엔 외교 분야를, 지난해에는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했고, 올해는 사회·노동·환경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초보적 수준의 신규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남북 공동영농단지 조성안 등은 이 같은 부처 내 움직임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진전된 제안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