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적 협력 고도화 틀 마련하게 되길 기대”전문가들 평가·전망…”북핵문제 진전은 어려울 것”

국내의 한중관계 및 중국 전문가들은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북핵문제에 있어 양측의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새로운 합의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의미 있는 회담 결과를 내려면 대화 통로 다양화를 위한 관계 내실화와 가시적 쟁점에 대한 성과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 및 제언.

◇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서 변화의 신호가 나와야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시그널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어떤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 차원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남북에 대해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태도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머지않아 북한(지도자)도 한번 볼 것 같다.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원칙적으로 중국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에 우리와 공감하고 있지만, 양자가 만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플랜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기에 상황이 아직 낙관적이지는 않다.

역사와 관련한 대일 공조 강화는 중국의 중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전면적인 공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최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아시아 신안보관’도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강하지만 추구해야 할 내용이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자체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

◇ 서진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한중관계가 현재 매우 좋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좀 더 의미있는 관계로 가려면 현재 중국과 갖고 있는 대화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런 전략적 협력을 보다 고도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입장에서 크게 진전될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북핵 문제나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강도를 높여 가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대일 공조 면에서는 중국은 한국과의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원할 것이고, 한국도 대중 협력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런 차원에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을 것이라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