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2일 타결한 원자력협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한미관계가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바뀜으로써 한국의 위상 변화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원자력 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다보니 상호성이 부족했다. 이후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 강국으로 발전한 한국은 이번 협정 개정으로 미국에 대해 호혜적인 파트너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가히 ‘장족의 변화’라고 할 만하다.
이번 협정에 대해 ‘핵주권’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자력의 평화적, 산업적 활용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어냈다고 평가한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원자력 분야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자력 안전과 환경 분야의 수준도 한 차원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
◇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원자력협정 개정은 한미 양국에 첨예하고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양측이 서로 입장을 절충해 잘 해결한 것 같다. 미국의 핵비확산 원칙과 한국의 원자력 기술·산업 발전 요구가 절충점을 찾아 이번 협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한국이 원자력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가능성이 열린 것을 비롯한 굵직한 합의 사항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절충점을 잘 찾아낸 한미 양국이 이 같은 문제들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나가야 한다.
◇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지금까지는 각종 제한에 막혀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을 비롯한 원자력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을 계기로 원자력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열렸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경우 전반부 공정인 전해환원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후반부 공정 기술을 미국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기를 기대한다.
원자력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국산 원자력 설비는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통제 규정 때문에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차관급 상설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원자력 분야의 양국간 논의가 기술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부터는 정책적 수준으로 격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임만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이 열린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 원자력협정에 발목이 잡혀 사용후 핵연료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라늄 저농축 가능성이 열린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아직 상업화 측면에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다. 과거에는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를 다루지 못해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을 계기로 이 분야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원자력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입지가 한층 높아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센터장 =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은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한미 양국이 협력 체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을 일정 기간 양국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기술이다. 테러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 시설과 인근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실증적인 실험으로 이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앞으로 한미 양국간 원자력 분야 협력이 활성화되면 관련 기술 개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한미관계가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바뀜으로써 한국의 위상 변화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원자력 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다보니 상호성이 부족했다. 이후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 강국으로 발전한 한국은 이번 협정 개정으로 미국에 대해 호혜적인 파트너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가히 ‘장족의 변화’라고 할 만하다.
이번 협정에 대해 ‘핵주권’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자력의 평화적, 산업적 활용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어냈다고 평가한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원자력 분야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자력 안전과 환경 분야의 수준도 한 차원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
◇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원자력협정 개정은 한미 양국에 첨예하고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양측이 서로 입장을 절충해 잘 해결한 것 같다. 미국의 핵비확산 원칙과 한국의 원자력 기술·산업 발전 요구가 절충점을 찾아 이번 협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한국이 원자력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가능성이 열린 것을 비롯한 굵직한 합의 사항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절충점을 잘 찾아낸 한미 양국이 이 같은 문제들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나가야 한다.
◇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지금까지는 각종 제한에 막혀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을 비롯한 원자력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을 계기로 원자력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열렸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경우 전반부 공정인 전해환원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후반부 공정 기술을 미국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기를 기대한다.
원자력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국산 원자력 설비는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통제 규정 때문에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차관급 상설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원자력 분야의 양국간 논의가 기술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부터는 정책적 수준으로 격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임만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이 열린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 원자력협정에 발목이 잡혀 사용후 핵연료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라늄 저농축 가능성이 열린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아직 상업화 측면에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다. 과거에는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를 다루지 못해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을 계기로 이 분야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원자력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입지가 한층 높아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센터장 =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은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한미 양국이 협력 체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을 일정 기간 양국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기술이다. 테러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 시설과 인근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실증적인 실험으로 이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앞으로 한미 양국간 원자력 분야 협력이 활성화되면 관련 기술 개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