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한미 원자력 협력시대 열어” 긍정 평가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은 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안을 놓고 실익을 챙긴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대표적인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명분 싸움에서 벗어나 실익을 추구해 매우 실리적인 결과물을 얻어냈다”며 “협상과정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를 모두 성취했다”고 크게 반겼다.

협상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사항은 원전 수출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농축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원전가동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를 감축키 위한 연구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모두가 개정된 협정문에 담겼다는 것이다.

장 총장은 “무엇보다 ‘파이로프로세싱’ 공동 연구가 가능해진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방법 가운데 일본의 퓨렉스 공정보다 훨씬 발전한 공법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부품의 제3국 재이전에 대한 장기동의를 얻고 수출입 인허가도 신속하게 했다”며 “우리가 미국에서 받은 기술을 재이전하는데 문제를 없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 총장은 ‘다국적 농축시설’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해외 다국적 농축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빠진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요청한 내용이 많았지만 거의 다 해결된 게 아닌가 싶다”며 “원자력 발전산업국으로서 한미 원자력 기술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를 확대할 길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특히 한미 양국이 원자력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상설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를 추진키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본격적인 한미 원자력 협력시대를 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원자력 협정 중에 가장 선진화됐으며, 협력 내용 측면을 봐도 제대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40여년 전 협정내용보다 진전된 개정 협정안이 나온 배경으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 자립화, 수출 능력을 꼽았다.

그는 협정타결 배경과 관련 “미국이 1960년대 원자력 기술을 제공한 나라 중에 원자력 발전을 자립화하고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미국으로서도 협정 개정에 있어 한국의 원자력 산업발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원자력 산업의 성장과 규모를 놓고 보면 거기에 걸맞은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