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전망과 과제

안종범(55)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초안을 그린 엘리트, 또 하나는 합리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고용률·중산층 70% 달성,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추진할 적임자로 해석하는 전문가와 ‘또 다른 예스맨’으로 분석하는 이로 나뉘는 이유다.

안 내정자의 대표적인 작품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초연금 등이다.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 3원칙을 정리했고, 역시 현 정부의 모토나 다름없는 ‘따뜻한 성장·지속가능한 복지’가 그의 경제 철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안 내정자의 등장은 경제 여건상 뒤로 물러나 있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재등장을 예상케 한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리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반짝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단기책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강조하던 일자리 창출이나 장기 성장동력인 창조경제, 투자 촉진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와 경제를 분리시켜 소비심리를 호전시키는 것, 저환율 대책 등이 그의 첫 임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내정자가 새누리당에서 ‘손톱 밑에 박힌 가시 뽑기 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점을 감안할 때 규제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내정자의 역할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현 정책을 순항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장 경험과 리더십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효구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보다는 역시 말씀을 받아 적는 역할에 그칠까 염려된다”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전문가 풀을 활용해 경제 방향을 만들고 미국의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한 것처럼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안 내정자가 2주택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공청회를 연 것을 두고 주요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대책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독식하는 성장이 아닌 국민이 행복한 성장을 해낼지 걱정”이라면서 “건설 경기로 인한 경기 부양이 아닌 월급쟁이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껍게 해 내수가 살아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